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송탄미공군기지 감시활동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11시에 정자에 모여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도착한지 얼마 후 2대의 F/A-18 전투기 2대가 폭음을 내면서 이륙하였다. 미 고위 관료들 혹은 펜타곤(전쟁성)의 합참의장급등이 이용하는 항공기 1대와 아틀라스 비정기 화물기 1대, c-17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 1대, c-130 헤쿨러스 수송기 1대, F/A-18 전투기 2대가 대기 중이다. C-130은 이틀 전에 보았던 기체로 보인다. 작은 소형 여객기 한 대와 C-12 휴런(흰색으로 여객용)이 이륙하고 활주로에는 역시 소형 여객기가 2대 정도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형 여객기 여러 대가 드나들고 있다.

생각을 해보니, 최근 1달 정도(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F-16 전투기를 보지 못하였다. 6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어디로 갔을까?

진위천을 따라 조금 걷고는 차량으로 기지 주변을 돌아보았다. 금각리 쪽의 탄약고 옆의 넓은 공터에는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다. 6월말,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조정하고 기지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며 병력의 주둔 여건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시설 개발 <오산 2035+ 계획(Osan 2035+ Plan)>을 만들어 추진 중이고 공사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탄약고에는 500파운드 급의 폭탄들과 이것의 1/3 정도 될 듯한 파란색의 훈련폭탄들이 철제 파렛트에 쌓여 있다. 다시 F/A-18이 이륙하였다.

4일(화요일) 오전에는 이 기지 앞에서 경기지역 시민사회진영이 한미연합 공중전쟁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참가 후에 활주로를 돌아보았다. 기지회견 중에는 전투기 폭음이 요란하였는데, F/A-18 이다. 활주로에는, SCM 회의 등으로 미 전쟁장관과 합참의장이 타고 온 항공기가 3대가 대기 중이다. 미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Air Force One, 부통령은 Air Force Two라 부르는데 이것은 호출부호이다. 전쟁장관이 해외로 나갈 때는 E-4B (Nightwatch)를 타는데 미국의 글로벌 군사 패권과 핵전쟁 지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핵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지상의 펜타곤 지휘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공중에서 미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존 가능한 지휘소‘이다.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 지휘 체계(NCA)의 핵심이며, 특히 핵무기 발사 결정에 있어 2인자이다. 국방장관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미군 전체, 특히 전략 핵잠수함(SSBN),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 폭격기 부대와 즉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시애틀 연방 판사는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공동기지에서 빼돌린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전 세계를 여행한 혐의로 다니엘 슈미트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31세의 슈미트는 군사정보대대 인적정보팀장으로 근무한 정보 베테랑으로, 그는 '미국 정부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는 미군의 침략적 본질을 깨달은 내부자가 더 이상 이 '범죄적' 시스템에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심선언'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국방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특히 '통합전투사령부 계획(UCP / Unified Command Plan)'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간 인력(5~8%) 및 장성(4성 20%)등 대규모 감축이 진행 중이고 특히, 국방전략을 군사력 운용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밀문서인 '통합전투사령부 계획(UCP)' 개정이 주목되고 있다. 세계 유일하게 타국에도 전투사령부를 설치중인 미군은, 지구를 6개 구역으로 나눈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와 5개의 기능(핵, 사이버, 우주, 특수전, 수송) 사령부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UCP 개정안은 '과잉확장(Imperial Overstretch)'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국 우선주의(MAGA)' 원칙에 따라 패권 유지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을 떠넘기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유럽에서는 러시아 방위책임을 떠넘기고 공포에 떠는 동맹국들에 무기를 팔게 되고, 인도 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 위기론으로 무기를 팔아먹는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하는 것은, 이 지역들을 '주변적 전장'으로 격하하고, NATO 동맹국들에게 '대리 방어(총알받이 역할)'를 맡긴 뒤, 미군의 직접적인 투입 자원을 아끼겠다는 '비용 절감' 전략이다. 미 본토와 그린란드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USNORTHCOM)와 중남미 담당 남부사령부(USSOUTHCOM) 통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국전’에 집중하고, 원래 인도 태평양 사령부 담당하던 역할을 미 합동참모본부가 담당하는 계획안 등이 보도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주한미군(USFK)과 주일미군(USFJ)을 통합하는 '극동사령부' 창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일미군사령관(4성 장군)이 유엔사(UNC) 사령관을 겸직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격하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패권 유지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한반도 작전 통제권이 사실상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군 사령부로 넘어감을 의미하며, 한국의 군사 주권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주일미군과 통합 지휘)의 하위에 놓이는, 이중적인 군사 종속 상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중국과 프랑스 등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미국의 핵 잠수함은 수십 년 후 폐기까지 핵연료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 없이 반(半) 영구적으로 기동할 수 있고, 저 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원자로 격실을 열고,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어 교체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핵 잠수함은 핵무기로 전용 될 수 있기에 미국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저농축 우라늄의 핵잠수함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로를 개방하고 핵연료를 다루는 모든 행위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한화오션이나 HD현대 같은 일반 조선소에서는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으로, 미국 해군(US Navy)의 인증을 받은 1등급 핵(核) 정비창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7~10년마다 한국의 '안보 생명줄'을 손에 쥐는 것이고, 만약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자주적인 입장을 낸다면, “연료 교체 승인 보류”라는 카드로 핵 잠수함을 고철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오랑캐에게 칼을 쥐어주어 중국 오랑캐를 치는 격이며, 우라늄 교체는 미국 군산 복합체에게 막대한 돈을 안기는 것이다.

                                                                             필경(평택파수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