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평택미군기지 감시활동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북쪽에서 대형헬기 CH-47 치누크 한 대가 기지 쪽으로 날아오는 중이다. 그리고 1 시간 정도 지나 돌아오는데 3대의 CH-47이 기지에서 날아와 우리 머리 위를 선회하더니 주변을 돌아다니는 듯하였다. 야외 훈련장은 멀리서부터 역대 급으로 많은 트럭들과 천막들이 보였다. 넓은 훈련장을 미군들의 무기체계들과 미군들이 차지하여 수십 마리의 고라니들은 좁은 지역에 몰려 있고, 두 마리가 철조망을 따라 이동 중인데, 한 마리는 앞다리를 절었다.

8대 정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들과 2대 이상의 교전 통신용 차량, 레이더 등이 보였다. 두 달 가까이 이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어, 갈색의 천막이 10동 이상 설치되었고 갈색의 소형과 중대형 차량 20대 가까이 대기 중이다. 유격장 근처이고 이곳을 지나니, 바닥 공사를 거의 마치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공사장이 나타났다. 유령사(UNC) 건물을 지나, 윤게이트 인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들을 돌아보고 점심을 먹었다.

주한미 육군 제2항공연대는 제주 전술 훈련장(장소 미정)과 산방산, 모슬포 일대에서 패스트로프 투입 및 철수 기술을 연마했는데 한반도 전역의 공중강습 능력과 준비태세가 강화가 목적이라고 하였다. 훈련은 “한국 공군(FA-50 전투기)이 공중 폭격으로 길을 열면(CAS, 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 미 육군(UH-60)이 헬기를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한미 연합 공지 합동 작전'”이다.

트럼프의 새 공군 지도부(장관 : 트로이 마인크)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강대국 경쟁을 위한 재최적화(Reoptimization for Great Power Competition)' 계획의 대부분을 폐기하고, 일부 실전적 요소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미 공군을 지난 20년간의 '대테러전(중동)' 체제에서 '대중국 전면전' 체제로 강제 전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재최적화가 "시스템을 정비해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관료적 접근이었다며, "시스템은 됐고, 당장 총 들고 싸울 준비나 해라"는 야전적(Wild) 접근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육군이 53년 동안 전 세계 파병의 핵심 엔진이었던 전력사령부(FORSCOM)를 해체하고, 미 본토와 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 사령부(USAWHC)를 창설하였다. 이는 단순한 부대 명칭 변경이 아니라,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 기조인 '먼로 독트린의 부활(Trump Corollary)'과 '미국 우선주의'를 군사 조직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FORSCOM은 중동이나 유럽 등 해외 원정군을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병력 공급소'였다. 북부사령부(본토)와 남부사령부(중남미)를 합친다는 것은, 미국 본토의 방어선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며, '지역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이 사령부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거나, 마약 퇴치를 빌미로 미군을 타국 영토에 투입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징병제의 부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윌리엄슨 머리(Williamson Murray)의 책은,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의도치 않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한다. 글은, “지원자들이 4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됨으로써 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징집된 병사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을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군대는 신병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교하고 복잡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무기 체계를 갖춘 군대에 큰 이점이 되었다. 이러한 훈련은 1980년대에 이뤄진 미국의 군사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평하였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함께 M1 에이브럼스 전차, M2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헬기, 블랙호크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소위 'Big 5'라 불리는 복잡한 첨단 무기들이 배치되었는데, 장비는 2년 복무하는 징집병이 숙달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으나, 4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숙련된 부사관과 지원병들이 있었기에 이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 전을 겪으면서 미국내에서는 제대 후 외상후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제대군인들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징병제는 법이 강제하지만, 미국식 모병제 시스템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을 미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육체적 짐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이다. 시민권(MAVNI 프로그램 등)이나 대학 학자금(GI Bill), 의료보험 등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동아줄'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나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제대(Dishonorable Discharge)'를 당하면, 이 모든 혜택이 즉시 박탈되고 시민권 취득이 거부된다. 만약, 징병된 병사라면, "영창 가고 말지"라고 저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생계형 모병 군인은 "여기서 쫓겨나면 내 인생도 끝장이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명령(학살, 고문, 가혹행위 등) 앞에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하게 되는 '구조적 강박' 상태에 놓인다.

또, 징병제는 전쟁터에서 끔찍한 일을 겪어도, 심리적으로 "이건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외부로 돌릴 여지가 있어, 개인의 자아 붕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으나, 모병제는 "내가 선택해서(사인하고) 왔다.", "결국 돈(학비/시민권)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전쟁 중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나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는 죄책감은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징병제는 의무 기간만 채우면 제대하지만, 미군(직업 군인)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 길어지면 3번, 4번씩 반복해서 파병된다. 학자금과 시민권을 받으려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군말 없이 견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징병제의 사회는 사회 전체가 고통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나, 모병제 사회는, 군인외의 다수 시민은 "혜택(학비) 받고 직업으로 선택해서 간 것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필경(평택파수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