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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성명]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사죄를 먼저 촉구할 것이다
2023년 3월 6일은 1905년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하여 장지연 선생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이 생각나는 하루였다.
이 날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란 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가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2년 전 일이다. 오랜 고투 끝에 피해자들은 마침내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고인 가해 일본기업은 거부했고, 일본 정부도 강제동원의 배상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우리측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것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극복하였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이렇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강제징용피해자)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또 향후 소송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똑같이 대응한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피해를 입은 건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인데 왜 가해자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배상을 한다는 말인가. 내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입을만 했으니, 살림살이가 나쁘지 않으니 스스로, 알아서 치료받고 해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만했기에 식민지배를 겪었다는 망발의 연장선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말도 안 되는 해결방법이란 걸 내놓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과 만행에 대해 사죄를 했는가? 가해 기업이 사실을 인정하기라도 했는가? 피해자들이 굴욕적이라도 좋으니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란 말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런 한심한 짓을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인가?
일본의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가?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 영토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자기 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들에게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침략과 만행은 이제 반성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 영화를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그들은 이제 분명한 군국주의의 후예이다. 적어도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그러하다.
아직도 미국에 잘 보여야 된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인가?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굴욕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먼 옛날 가쓰라 태프트 협약에 따라 우리 민족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제 묻지 않을 수 있다. 전범국도 아닌 우리를 분단시키고, 미군의 장기주둔을 위한 여러 가지 흉계를 꾸몄던 것도 차차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미사여구를 쓰면서, 우리를 침략한 나라한테 굴욕적이라도 과거를 묻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짓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외인(外因)은 내인(內因)을 통해 작용한다고 했다. 일본의 저 뻔뻔스러운 야욕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박도 모두 우리 내부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호응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친일파이고, 친외세 무리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인가? 혹시라도 이 황당한 짓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되었어도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외세에 당당하고, 내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안으로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고, 밖으로는 나라의 존엄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당신이 한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이다. 우리 민족을 짓밟고 엄청난 핍박으로 고통을 준 일본제국주의의 과거사를 마치 우리 민족이 묻지 않겠다는 듯 정부를 대표해서 묻어 버리려는 한심한 작태를 한 것이다. 또한 당신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외국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이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감인 것이다.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즉각 굴욕적인 ‘제3자 변제식 해결 방안’을 취소하라.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모든 공무원에게도 경고한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직에 있는 자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며, 모든 공무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대해 불복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매국노의 명단에 오를 것임을 명심하라.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보다 그들에 굴종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죄를 먼저 촉구할 것이다.
2023. 3. 7 주권자전국회의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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