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치)살인과 사법리스크 현실에서의 몇 가지 단상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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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검찰 포토 라인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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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이 된지 8개월이 지났다. 단지 1년도 못되는 시간인데도 아마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시간의 무게와 단위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심정들일 것이다.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이란 제왕적이며 왕왕 악마적(?)권력과 위상과 정치라고하는 현실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에게 크고 엄중한 영향력과 힘으로 작동하는 것인가를 새삼 아프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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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윤석열과 국힘당을 견제하는 힘과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지난 지방의회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힘당이 만약에 일년 후쯤에 닥쳐올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들이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참으로 묘골이 송연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은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땀으로 이룩한 산업화의 기반 위에서 수많은 국민과 민주세력이 피로 쌓아 이룩한 성스러운 민주화와 분단조국의 모순을 평화와 통일로 해결하려는 모든 이 땅의 선한 업적과 성과를 완전히 무로 돌리고 역사와 정치와 현실과 미래의 전망까지도 지극히 암담하게 만드는 검찰파시즘과 보수극우정권의 민낯을 여지없이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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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국힘당세력은 지금도 호남에 가서는 추파를 던지고 저들의 지원을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저들이 절대적으로 기반을 삼고 힘의 원천으로 삼는 곳은 과거 박정희 철권통치의 본산이던 티케이 대구와 영남임은 명확하다. 지금 저들이 벌리고 있는 이른바 국힘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저들의 성지인 대구에서 벌린 백주의 노골적인 정치쇼는 참으로 우리를 아연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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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남출신이기는 해도 이른바 논리적으로 따지면 윤석열의 오늘을 있게 만든 정치적 은인인 부산출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동출신인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을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은 합리적인 최소한의 예우나 정치적 협력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의 대상으로 목표화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국힘당의 강력한 외곽세력인 전목사나 태극기부대는 물론이고 저들의 내부적 캐치푸레이즈는 “문재인은 사형대로 보내고 이재명은 감옥으로 보내자”는 것이 기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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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권의 실패의 연속선위에서도 어렵게 피말리는 시소게임을 벌린 후 불과 0.73%라는 간발의 차이로 정권을 획득한 윤석열과 국힘당이라면 합리적으로는 모든 정치의 근본을 문자그대로 국민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자난 정권의 좋은 점을 승계하면서 마땅히 야당과도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협치를 시도하였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직후로부터 오늘까지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의 기본로선은 유사이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검찰왕조 내지 검찰공화국의 통치적 전략으로 과거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과 제1야당과 그 대표 이재명은 악마화시키고 잔혹한 제거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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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우 천박하고도 위험한 통치의 기본방침과 전략은 다분이 윤석열 자신의 한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매우 미흡한 자질과 품성과 더불어 국힘당세력의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보수내지 극우적 본질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일찍이 문재인정권 시절에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척결대상이던 검찰개혁은 국민들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재인은 조국교수를 그리고 검사 윤석열을 이 검찰개혁을 위한 두 개의 기둥으로 삼아 해결코자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파격적인 승진을 하면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요직에 임명된 윤석열은 문재인대통령과 국민들이 기대와 여망을 거꾸로 배반하고 그의 행태를 이어갔다. 아울러서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기득권개혁의 과제를 위한 공동전선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조국이 아닌 마땅히 죽여야만 하는 잔혹한 제거대상으로서 이른바 조국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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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국사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임면권자로서의 문재인의 무능하고 단호하지 못한 우유부단의 현실 속에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기득권의 실체와 보수로 역할을 한 윤석열과 검찰기득권의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가히 멸문지화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물론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도 소위 세련된 진보와 혁신의 한 아이콘이기도 했던 조국의 이미지와 철학에서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수 윤석열과 그의 심복 검찰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혹한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멸문지화를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대의 안타까운 존재와 상징과 희생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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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조국을 “우리 국이, 우리 국이. . ”로 다정하게 호칭하며 진한 애정을 과시했다던 진중권도 이 때로부터 그의 인간적이며 정치적 입장을 180도 변신하여 조국을 비판, 성토하고 진보와 야권을 야멸차게 공격하는 전형적인 회색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국힘당과 각종 종편 기득권 매스컴에서 요란하게 각광을 받으며 잘도 살아가고 있다. 100세가 넘은 원로로 각광을 받는 김형석 교수도 어언 보수 국힘당의 정신적 멘토역할을 수행하며 조중동의 총애를 받고 있다. 애석하고 슬픈 노철학자의 노추같아 안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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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잠시 복기하여 본다면 착잡하기 그지없는 몇가지 일과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문재인 전대통령의 무능함이 윤석열을 자르지 못하고 키워주었고 또한 불과 0.73%의 간발의 신승의 현실에서 부정적 역할을 크게 감당한 인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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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경쟁과 내부적 모순의 현실과 관계에서 국힘당 보다도 더 잔악하게 이재명의 대장동문제를 확대재생산한 이낙연과 그 추종자 참모들의 과오는 오늘 민주당이 제1야당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국힘당으로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격당해야만 아는 아킬레스건이 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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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문제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법정에서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라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의 인물도 “이재명은 이른바 대장동사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언명하던 것이 나는 사태의 진실로 생각한다. 이른바 국힘당인사들과 세력이 엉켜있는 50억 클럽의 수사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내지 장모건의 수사는 검찰이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와 악마화와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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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그가 지극히 어렵고 가난했던 환경에서 변호사가 된 이래로 수많은 그의 시민운동과 정치적 활동을 엄중하기 그지없는 끊임없는 사찰속에서,  엄혹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사선을 넘어왔다. 그런 이재명이기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부정의 가능성을 단호하게 끊어오면서 정치적인 성장과 오늘에 이어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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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보의 아이콘이던 노회찬 전의원도 아차 하는 한순간의 정치적 헌금의 수뢰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비극적 삶을 마친 것은 너무도 애석한 일이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는가. 반성하며 그러나 죽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도 그의 퇴직 후에 무서운 검찰로 부터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은 것도 잔혹한 한국검찰의 현실이자 한국정치의 비극이었다. 당시에도 노무현정권을 이어받은 부정한 BBK범죄인 이기도 해서 전직대통령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오랫동안 감방에 갇혀있다가 최근에 윤석열의 은전으로 사면된 이명박 또한 당시 후임대통령으로서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식지않고 뜨거운 국민적인 사랑을 질투 시기한 것도 결과적으로 검찰살인극의 중요동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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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푼의 개인적 착복이나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성남축구단의 지원을 범죄시하는 검찰의 출두를 앞두고 윤석열과 그 권력과 통치를 받치고 있는 검찰권력의 실체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와 염려를 거둘 수 없다. 과거 윤석열의 구호가 이른바 요새는 허구의 “자유”로 옮겨간 듯 하지만 이른바 “공정”이었다. 이재명의 성남축구단주로서의 행태를 문제삼는다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축구단과 구단주들의 행태 또한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삼아야 하며 당연히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와 그가 구단주로 있던 축구단 및 전국의 축구단도 마땅히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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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선거자금의 문제를 삼는다면 윤석열 선거 캠프의 선거자금의 문제도 함께 마땅히 공정하게 털어 조사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정,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한국정치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현실과 과정에서 의롭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도 안희정이나 이광재도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인하여 대선승리는 달성했어도 그들 참모들 자신은 사법적 심판과 화에서 비켜갈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역사이기도 했다. 윤석열과 한국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하여 대장동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옥죄이고 탈탈 털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참모이던 정진상과 김용까지도 구속시키면서 헌법의 기본이자 인권의 기본인 피의자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여론을 호도하고 총동원시켜서 이재명의 범죄화를 기획하고 사법적 및 정치적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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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침소봉대하고 부추기는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마는 여기에 부화뇌동하거나 호시탐탐 이재명의 추락과 몰락을 바라는 민주당 내부의 이낙연의  숨죽인 침묵과 기대 및 가히 사꾸라중의 사꾸라 세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설훈,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부류의 기회주의적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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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극적인 신승과 패배의 아슬아슬한 극적의 대선상황에서 오늘의 안철수와 심상정의 정의당은 선거의 전체국면에서 과연 무엇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  정의당의 특수한 입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대국적인 민주세력의 승리와 패배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고 심상정을 이은 이정미 또한 지난 용산 대통령 신년회의  생색을 내는듯이 보이던 참석이 의미하는 것도  그들의 착잡한 상징이며 전망이 어두운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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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힘당의 대표후보로 나서는 선언을 한 안철수는 지난 대선국면의 마지막 시기에 소위 근본적인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하여 이재명과 협력의 가능성과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안철수는 그의 선거연설에서 윤석열에 대하여 매우 선명하고 극적인 연설을 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얼마되지 않아서 그를 찍은 사람들은 후에 자신의 손목을 자르고 싶어할 것이다’라는 극언으로 윤석열의 자질과 그 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 안철수의 이 말은 그의 정치적 배신과 행태와는 별도로 사실상 윤석열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옳은 말이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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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랬던 안철수가 손바닥 뒤집듯이 몇시간 며칠도 지나기 전에 자신의 말을 뒤집고 깜짝 쇼로 윤석열과 단일후보로 연합하여 정권을 바꾸는데 악역을 감당하고 인수위책임자가 되고 분당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윤심을 기대하면서 국힘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가 대표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대장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고 죽이는데 큰 역할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고 추파를 던지고 있다. 내가 볼 때에 안철수의 정치적 출사표이던 정치개혁의 깃발은 완전히 사기가 되고 이 나라와 정치가 의롭고 엄정하다면 그 자신의 정치적 명분과 처신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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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엄혹한 냉전구조하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맞서면서 합리적 진보와 평화통일과 민주정치를 갈망하며 추구하던 죽산 조봉암은 그의 정치적 라이벌 이승만과 자유당 세력에게 간첩혐의로 몰려서 사법 및 정치적 살인을 당하여 1959년 7월말 서대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 일심의 의로운 재판장은 죽산에게 간첩혐의 없음을 선고하였으나 그 결과로 옷을 벗고 권력과 야합한 잔인한 법조살인이 자행된다. 그리고 1년도 못되어 1960년 4.19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세력은 몰락하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여 사망한다. 잔혹한 불의와 칼로 흥한 자와 세력은 허망하게 망하는 것이 만고의 역사적 법칙이며 진리이다. 박정희의 철권 폭압정권은 김대중과 김영삼을 모질게 탄압하고 국회에서 축출하였지만 결국 궁정동파티에서 심복 김재규에 의하여 사살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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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정치에서 헤르베르트 베너라는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독일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거두였으나 독일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추종에 실망하여 동독이 아닌 서독을 선택하고 서독의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로서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선구적이며 내부적 추진자로서 독일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었다.



우리 한국의 천박하고 후진적인 정치는 수많은 아까운 정치적 인물과 지도자들을 잔혹하게 거세하였다. 일찍이 진보의 상징인 몽양 여운형도 민족운동의 상징인 백범 김구도 모두 이승만의 극우정치의 희생양들로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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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극우보수세력은 평화롭게 낙향한 전임대통령 문재인을 사형대로 보내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자고 울부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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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연속선 위에 또 다시 이재명이 오늘 우리들의 뜨거운 염려와 우려 속에서 검찰의 삼류 코미디와 같은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의 가능성에 놓인다.  대통령이라는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들과 천박한 가짜 목사 전광훈 세력과 김건희와 천공 도사라는 작자들은 모두 이를 간절하게 기원할 것이다. 왕년의 비판적 지식인 진중권도 노추 철학자 김형석도 아마도 그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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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모처럼 국민들의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산업화의 기반위에서 선하고 의로운 국민들과 민주세력의 피로서 어렵게 이룩한 제3세계는 물론 세계사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의 나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모든 가능성들을 윤석열과 국힘당은 과연 도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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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민주와 평화의 탑을 쌓기는 어렵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지혜와 덕과는 거리가 멀고 먼 우둔과 탐욕과 잔혹에서 비롯되는 권력행태에서 비롯되는 웃지도 못할 코믹한 과정과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가능하다.

                                                                                                         최자웅(신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