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신년 특별논평]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한미일 핵전쟁연습 중단으로

2024년 신년을 맞이해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런 희망과는 달리 한반도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북의 남북관계 “교전국 관계 인정”이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확정 선포한 것”처럼 해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선제적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문건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하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전쟁연습을 통해 선제타격과 주적 대상이 된 북한이 적대적인 남북관계 구조와 남한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두고 계속 대화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태의 선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북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 이에 대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한미일 전쟁연습으로 선제타격 대상이 된 북의 선택지는?

이런 준 교전상태는 과거에 비해 배로 늘어난 한미일 전쟁연습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한미일 핵전쟁 연습이 언제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구조를 일상화시키고 있다’는 꾸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핵전쟁 타격대상이 된 북한이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남한이 세계적인 군사력을 지닌 미국, 그에 준하는 일본과 함께 북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동맹도 아닌 상태인 북한이 취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평화와 통일은 서로가 그에 대한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적대노선이 실체적 위협이 된다면 그에 대한 선택은 굴복 아니면 반격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그 어떤 대화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제타격, 북한정권 멸절을 부르짖었고 일본의 자위대를 제주도와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주권포기를 질타하고 전쟁위기 조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급기야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남북간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누가 봐도 교전국 관계이지 대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적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한 한반도 남북관계의 실상은 북한이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든 말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핵심은 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일 전쟁연습 중단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일 전쟁연습 중단입니다. 한미일 전쟁연습은 땅, 하늘, 바다 그 어디에서도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주도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전쟁연습에다 일본까지 가세한 상황은 국방부의 독도 지우기 작태까지 가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민족, 2국가(정부), 2체제를 전제하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민족통합의 경로를 연합과 연방의 과정을 통해 모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적대적 흡수와 전쟁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합의를 실현하는 기본 출발점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입니다. 종전선언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경로입니다. 더군다나 한미일 전쟁연습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타격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통치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총선정국에서 전쟁소동까지 벌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2024년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역시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와 개혁, 주권국가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간 불신을 제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정책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