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이 부동산시장 교란시켜

엄청난 시세차액 덕 보고도 입만 열면 정권 탓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04 [10:33]

▲ 과거 보수 정권 때 통과됐던 부동산3법의 결과가 나타나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 프레스아리랑

 

북의 매체, <메아리>는 ‘부동산시장악화의 두가지 원인’이란 기사를 통해 현재 남녘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논란의 근원적 이유는 과거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부동산3법에 있다고 보도했다.

 

남녘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했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집없는 서민들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이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심리를 불안하게 한다며 맹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악화의 책임을 싸잡아 현 집권세력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일로서 <메아리>는 이전 정권에서 쌓였던 부동산 문제의 결과가 현 정권 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아리>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2014년에 통과됐던 부동산3법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민간주택분양가의 상한제 페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3년간 유예, 재건축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 부동산3법은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풀어 집값상승을 유도하려는 부동산시장교란법이며 재건축주택소유자들과 재건축업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려는 재건축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부동산3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고 진보 야당도 이에 반발했지만 강남부자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의 주도로 이 법안은 쉽게 통과됐다.

 

<메아리>는 당시 부동산3법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강남3구 주택 소유 의원이 총 49명이었고 그중에서도 당장 재건축될 집을 가지고있는 의원들은 모두 21명이었다면서 부동산3법의 채택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2~3배로 가격이 올라 평균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일반 노동자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도 벌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로소득을 단 몇년새에 벌어들인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에는 무려 23억원, 73억원어치의 시세차익을 얻어 “말그대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동산3법이 통과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250개의 법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주호영이 무조건 통과시키려 애쓴 것이 부동산3법이었다고 밝혔다. 

 

비윤리적 특혜법, 극단적인 부동산시장교란법에 의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부동산시장이 2015년부터는 강남발 집값상승의 파도에 휘말려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지갑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와 반비례해 더 커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던 주호영을 위시한 미래통합당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직 현 집권세력만을 탓하고 있다. 

 

지갑을 챙겼으니 이제 정권 야욕까지 실현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 적폐세력들의 간교하기 짝이 없는 여론전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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