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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행동’ 논평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10/30 [03:38]

[논평] ‘촛불행동’ 논평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10/30 [03:38]

[논평]

 

 

촛불행동논평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 윤석열 탄핵이 추모다 -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합니다.

 

유족들의 분노와 비통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발뺌과 유족들에 대한 능멸, 홀대, 무시로 사후 해결의 길도 막혀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국힘당의 방해공작으로 특별법 도입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권좌에 있는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반복되어온 핼로윈 행사에 대해 취할 수 있었던 조처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인파 집중에 따른 현장 관리가 준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1인을 위한 경찰 병력 동원, 마약수사에 대한 집중된 검경 인력 배치로 국민안전 예방 조치가 후순위로 밀려났고 사후 대응체계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의 공적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나왔던 윤석열은 비통과 사죄의 태도가 아니라 오만한 지휘관 행세를 했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도 드러났었습니다.

 

1주기를 맞이한 추모 행사에도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불참하면서 유족들을 또다시 모독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이 자들의 태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건 국민의 생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그에 따른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탄핵과 파면 사유가 됩니다.

 

헌법적 책임과 법률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상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결과는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야당의 준비부족도 한몫을 했으나, 무엇보다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해법은 윤석열과 그 일당을 탄핵,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모의 길입니다.

 

20231028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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