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사단, 개혁 막으려 정치적 수사해왔다

조국수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까지 안겨준 정치검찰의 행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5/23 [01:16]

▲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 3년 동안의 검찰보고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사단 검찰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검찰을 감시했던 기록을 보고서로 발간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검찰-검찰 출신 법조인ㆍ정치인-언론이 연결된 ‘검찰 네트워크’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정치’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 부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특히 검찰이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조국 수사는 검찰정치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담해야 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벗어나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가족 비리 위주로 수사했다”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의 강력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은 이 같은 검찰정치가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소수 검찰 간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검찰과 검찰 전관, 언론은 이익 공유체”라면서 “조국 사건은 이 같은 검찰 네트워크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어 법무부로 개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법무부가 나눠가지더라도 법무부 역시 행정권력의 한 부분”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지켜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실명, 직책, 사건의 개요,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린 검사는 총 939명이다.

 

본사 기자 

 

윤석열은 포청천 안티본사기자 20/05/23 [22:45] 수정 삭제
  윤석열이 윤중천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한걸레의 허위보도에 희희낙락하더니 꽝!
윤석열이 검사장(한동훈 차장?) 시켜 유시민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채널A의 허위보도도 꽝!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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