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엮어보려 애쓰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윤석열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인 이유는 공권력 남용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5/09 [07:56]

▲ 4.15 총선에서 당선하고도 검찰의 직권 남용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당선자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 출마했던 황운하 당선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 최고책임자가 또 다른 수사기관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황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7시간여 동안 압수수색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털어서 먼지내기 식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혔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황운하 당선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수사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이 또 다른 수사기관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황 당선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 공권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아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은 “과거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에 의해 저질러진” 흑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검찰은 국민들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라며 “잘못이 없어도 언제든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황 당선자는 “오랫동안 검찰의 표적이 되어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다보니 검찰리스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뼈저리게 체험할수 있었다.”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경선, 본선 등 선거 자체보다, 검찰의 공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더 큰 어려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 또 다시 표적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황 당선자 자신을 도왔던 이가 고발된 사건을 빌미로, 그 사실과 무관한 황 당선자를 어떻게든 엮어보려 과잉수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선거를 도왔던 주변 분들이 회유와 협박을 당하며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털어놓았다. 

 

황 당선자는 “이 정도면 국가공권력은 수사권을 무기로 한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 예정자를 상대로, 뭐든 엮어보겠다는 듯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라고 비난했다. 

 

본사 기자 

 


아래는 황운하 당선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수사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또 다른 수사기관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 공권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남용되지 않아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의 국가 공권력은 오히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합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에 의해 저질러진 공권력 남용의 흑역사가 그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언제든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검찰리스크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검찰의 표적이 되어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다보니 검찰리스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뼈저리게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경선, 본선 등 선거자체보다는 검찰의 공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또 다시 표적수사가 시작된 듯 합니다.

저를 도왔던 한 분이 고발된 사건을 빌미로 피고발인도 아니고 고발된 사실과 무관한 저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안달이 난 듯 과잉수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의 선거를 도왔던 주변 분들이 회유와 협박을 당하며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정도면 국가공권력은 수사권을 무기로 한 국가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 예정자를 상대로 뭐든 엮어보겠다는 듯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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