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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 체포영장 정당하고 전쟁범죄 확실"...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대 세우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ICC 영장 발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매우 강력한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돼 재판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혐의 구성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관련 성명에 명시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 ICC 검사장 "푸틴 재판받을 수 있다"
ICC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결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17일 CNN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칸 검사장은 앞선 사례 해당자들이 "모두 강력한 권력자들이었지만 법정에 선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여러 명을 처벌한 바 있다.
■ 미국 정부, 작년부터 러시아 전쟁범죄 결론
미국 정부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몇 주 만인 지난해 3월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에는 '살인 독재자'와 '완전 폭력배'로 호칭했다.
같은 달 23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행위들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km 지점에 있는 폴란드 제슈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으로 지칭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 규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된 시점에도 바뀌지 않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18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면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태와 관련한 법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반인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과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말한다"며 "당신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 부슈만 독일 법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독일 땅에 발을 들여 놓으면 러시아 지도자를 체포하라는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의 요구를 준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금요일 푸틴과 러시아 아동 권리 위원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성명서는 아동의 불법 추방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의 불법 이송이라는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결정에 대해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 스코프 (Dmitry Peskov) 대변인은 모스크바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 로바 (Maria Zakharova) 는 ICC의 결정이 러시아에 의미가 없으며 체포 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 국가원수급 세 번째 사례
2002년 출범한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최고위급 인사를 전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원수급으로는 앞서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포와 신병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17일) "러시아는 ICC 관할권에 있지 않고, ICC에 어떤 의무도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ICC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어린이 인권 담당 위원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자료출처:VOA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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