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민주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반대하며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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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  민주정부는 1차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정부와 여당 이낙연 당대표는  오판하고 있다"고  A시민이 5일부터 인터넷 SNS전자공간에 주장을 펼치며 [국민청원] 동의로 군불을 지피우고 있다. 

 
먼저 A시민은 선별?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선별지급과정에서 분명 엄청난 모순, 부당함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예상했다.
 
정말 돈이 풍족하게 있는데 무슨 무슨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될 부류, 정말 돈이 없는데 무슨 무슨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될 부류, 지금 이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국에 거기다가 가난까지 증명해야 한다구? 그건 정말 아니다며 성토했다.
 
더 이상 그 외 반대이유는 쓰지 않겠다고 거두절미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는 방식의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또한 A시민은 다시 한 번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나눠 달라며 민주정부와 여당 이낙연 당대표는 오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국민청원 인용) 
 
이어 B시민은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 고르지 않음에 분노한다. 
 
불환빈 환불균은 김두관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같은 고사성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왜? 이 잠룡이라 불리는 앞길이 구만리같은 선수들이  이 고사성어를 인용했을까? 정부여당아 제발 다시금 되새겨 봐라.
 
나는 솔직히 선별적 지원을 맞춤형 핀셋(쪽집개) 지원이라 칭하는 일각의 주장은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만 든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또다시 선의에 역설이란 암초에 걸려 허우적거릴려고 하는가?
 
재난지원금 선별이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도드라질 온갖 논란들과 
그 결과로 인한 불만과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  그리고 이로인한 갈등과 반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솔직히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선출직 어공들과 지명직 어공들의 순진한 정책적 판단과 이를 집행하는 컴퓨터앞에 자리한 늘공들의 단순한 마인드는 실패한 부동산정책처럼 의도치않은 선의에 역설에 부딪히게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초기 의도와는 달리 민심이반에 신작로 닦아주는 것이고, 황당하지만 적폐와 극우수구보수들의 꺼져가는 숨통에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것에 다름아니게 될 것이다.  그저 무지렁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얼빵한 저잣거리 장사치로서 정부여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당분간 이어질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모든 대국민지원은 전국민에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집권하는 정파는 어느 정파가 집권을 했건 간에 증세와 긴축재정으로 반드시 국고를 튼튼히 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해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라며 성토했다. (여암 / 정리 고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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