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조국은 '조국의 적'이 아니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06 [03:58]

▲ 언론 개혁전을 시작한 조국 전 장관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고 주장했던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일부 보수적 성향을 지닌 네티즌들은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던 SNS 내용들을 찾아내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주장이 그럴싸해보일 수 있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관된 법 해석,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공정한 법 해석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일부 보수적 성향을 지닌 네티즌과 보수 적폐 언론, 소위 '보수논객' 등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최근 제가 진행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하여 보수언론, 논객, 네티즌 등이 과거 제가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비방죄(제251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논문의 문구를 트위터에 올린 것을 빌미로 삼아, ‘말바꾸기’ 운운하며 비난합니다. 이미 SNS에 졸저, <절제의 형법학> 등을 보라고 말하여 내용을 요약해 올렸으나 이들이 볼 리가 없기에 SNS에 올렸던 짧은 글을 몇 개 찾아 올립니다. 저는 비(非) 선거상황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재재를 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글

 

지난 해 9월 김민웅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조국’이라는 귀중한 인재 하나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도무지 살아남기 쉽지 않은 불덩어리속에서 상처투성이면서도 깨끗한 몸으로 살아남은 한 기품있는 인간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글을 실었었다. 

 

"도무지 살아남기 쉽지 않은 불덩어리 속에서 상처투성이면서도 깨끗한 몸으로 살아남은 한 기품있는 인간"인 조국이 이제 이 나라의 막중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떠맡아 나가고 있다. 다소 나약해보이기까지 했던 조국 전 장관이 투사로 변모해 싸우고 있다. 바야흐로 ‘조국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작년 몇몇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가짜뉴스와 추청뉴스로 언론인상, 보도에 관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애쓴다 한들,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한평생을 오롯하게 살아온 의인인 조국 전 장관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 

 

조국 전 장관에게 소송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승패를 떠나 이 소송행위 자체의 시대적 소명과 맥락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매의 눈을 가진 이에게 살아남을 자는 없다. 자유도 아닌, 방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한 가지 바램은 제발 끝까지 따박따박 지치지 말고 싸우시라는 것, 그리고 결코 용서치 마시라는 것이다.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순간 적폐들은 살려준 자를 바닥에 눕히고 칼끝을 겨눌 것이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자는 최근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 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교수는 지난 해 9월 페이스북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나 그를 혼자 광야에 내버려두지 말자. 지고가기 어려운 짐을 외롭게 지워놓고 이러니저러니 하며 구경하는 자들은 되지 말자. 함께 가자.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으로서 살아온 그가 이제 행동하는 역사적 개인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기회, 그런 공간, 그런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국민들의 염원인 언론개혁을 위해서라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혼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아요'를 누르든, 댓글을 달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든, 촛불을 들든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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