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언유착, 총선개입 등 검찰 쿠데타 낱낱이 밝혀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05 [15:15]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던 최배근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고 시작한 이 글에서 최교수는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통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면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배격’이라는 윤석열의 표현은 미통당이 주장하는 ‘의회독재 규탄’과 정확히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 정치적 행위를 한 만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고 최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최배근 교수는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선언한 윤석열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 뒤, 본인의 의지여하에 따라 대권주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록 실패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등 검찰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권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검찰에 대해 갖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윤석열이 사퇴를 하건 하지 않건 검찰내부에서부터 이뤄내는 검찰개혁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정치놀음으로 검찰의 실체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준 인물이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명백한 정치 개입과 쿠데타를 꾀했던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시간이다. 탄핵 과정에서 검언유착, 총선개입  과정은 물론, 아내 김건희, 장모 최씨의 혐의까지 모두 낱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징계하거나 탄핵하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으로 윤석열을 더 강력한 대권후보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권 후보는 커녕 동네 반장도 하지 못할 인물임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탄핵은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탄핵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1호 조사로 피의자로 신분 전환시키고 대통령권한으로 직위해제, 징계면직 후 구속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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