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보다, 포괄적 평화체제가 우선"

미국평화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보고서 발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2/05 [08:29]

"비핵화 논의보다, 포괄적 평화체제가 우선"

미국평화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보고서 발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2/05 [08:29]

▲ 통일교에 매달린 민족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은 끈들이 마람에 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유력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3일, ‘코리아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북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해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 구축,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미국정부가 각종 도전과제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평화구축 절차에 통합시키는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선언(또는 합의나 선언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규범과 규칙, 혹은 절차’로는 과거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밝힌 ‘4 가지 No’, 즉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통일 가속화, 38선이북 미군배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4개 조항, 또는 제도화된 잠정적 평화절차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령 군사정전위원회 대체를 위한 평화관리 조직,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북미 군 당국간 소통창구, 양자, 4자 혹은 6자 실무그룹과 역내 안보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체제에 따른 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나열했다.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조치로는 “평화와 북미, 그리고 북일 관계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축해 외교적 최종 상태를 설정하고,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조선여행 금치조치 해제, 미군유해 송환과 같은 인적교류와 이런 조치들의 진행상황 갱신을 위한 간헐적인 북미 정상간 만남, 그리고 '북의 인권문제해결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보조치로는 “비핵화와 남북, 중국, 미국 군 당국의 4자 실무 안보그룹 구축, 한반도 비핵화 정의,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중단과 동결, 그리고 영변 핵시설 신고와 폐기, 사 허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여기에는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신설과 추가군축,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구축,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의 군사훈련 유예 혹은 조정, 그리고 한반도 인근 미군 전략자산배치 중단, 북미 군 당국간 소통채널 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이 주도해 작성했으며,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컨대 이번 보고서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보다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스몰 딜(작은 거래)’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에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활동 동결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선언, 인적 교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 대사관 개설, 평화협정 이행의 지속적인 검토, 인적교류 확대, 간헐적인 정상간 만남, '조선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조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적 조치로는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스냅백’ 방식의 완전한 제재완화, 조선의 경제개혁과 국제금융체제 가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에너지 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합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안보 조치로는 “조선의 모든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든 핵무기 폐기 검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검증, 화학무기 제거, 협력적 위협감축을 위한 지속적 관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새 평화관리기구 설치,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문제 해결, 한미와 북한의 재래식 병력 비례적 감축, 연합훈련 중단 혹은 조정,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지속적 중단,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조치들이 “상호 호혜성과 비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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