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아직도 일본의 ‘꼬붕’인가!

- 역사정의 외면, 평화담론 실종, 군사블록 심화의 한일정상회담

2025년 8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산업 협력, 사회적 과제 해결, 청년·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본질인 안보와 외교에서 한국이 미·일 중심 전략 질서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있다. 과거사 문제와 국민 안전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과 국제적 압박만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 갇힌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징용·징병 강제 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일본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 거래 속에 방치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2023년 이후 10만 톤 이상 해양에 방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공동발표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표방했지만, 실제 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대북 제재와 봉쇄 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정면돌파’ 노선을 강화하며 핵 무력을 고도화해왔다. 대북 적대정책을 전제로 한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간 신뢰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합의문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구조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19.5%이며, 반도체는 33.3%에 달한다. 경제적 의존도를 무시한 채 안보적 종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산업과 민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일 관계 발전이 곧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진다는 무슨 ‘선순환 논리’는 한국 외교를 미·일 외세에 더욱 종속시킬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일 요구를 추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며, 북핵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현실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친미·친일이 아닌 자주적 국익, 민중의 주권적 이익을 우선하고, 자주·호혜·평등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한·중·일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적 안보·경제 협력 틀을 모색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2025년 8월 24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