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새로운 인식과 우리 시대의 과제

 

 한미동맹은 노예동맹이다

 

 

이 땅의 통일협상 당사자는 남북이 아니다. 또한 전쟁 당사자 역시 남북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화 당사자 역시도 남북이 아니다.

 

우리는 그간 통일을 얘기하면 남북통일, 남북대화, 남북 전쟁을 들먹이며 모든 책임의 주체는 남북으로 알고 그렇게 통칭해 왔다. 하지만 어쩌랴 전쟁도 휴전도 대화도 북(이하 조선 또는 이북으로 통칭)과 미국이 그 주체다.

 

한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형식적 대화로 조선을 상대해 왔다. 문재인 정권시절 한미워킹 그룹이 그 단적인 증거다 미국은 한미워킹 그룹을 내세워 남북의 자주적 대화를 방해해 왔으며 분단 고착이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북 정상이 합의한 모든 결과물을 완전 통제하였다.

 

1950년 조선 전쟁도 미국이 주도해왔으며,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작전권을 가진 조미간의 전쟁이었음을 이해하면 금방 수긍이 갈 것이다.

 

6,25전쟁 얘기를 돌이켜보자.

미국군대가 한국군을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 전쟁판을 벌였는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시각으로 조명을 해보자.

 

6월25일 조선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남북 간에 874회의 전투가 있었다.

남침이네 북침이네는 한낱 덜떨어진 어리석은 자들의 편 가르기고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수천 건의 국지전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1949년 1월 18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있었던 공식적 전투횟수는 총 874회였다. 1949년 6월 7일에는 이남 군이 이북 군을 가장하여 38선 북쪽으로 부터 2킬로미터 떨어진 한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6월 17일에는 38선 이북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태산고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6월 18일에는 은파산을 점령하였었는데, 이 전투 에는 개인 화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제공한 대포까지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이 전투에 이남이 더 적극적이 였으나, 이후에는 이북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조선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남군이 침입한 횟수는 432회에 이르고, 그 가운데에 71회는 비행기 침입, 42회는 함대습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기록하였다.

 

3,8선이 그어지며 전쟁은 바로 시작되었다.

 

충돌은 황해도 옹진에서 강원도의 양양까지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닌 말하자면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셈이었다. 그 가운데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부근에서 전투가 자주 벌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누가 먼저 전쟁의 포화를 당겼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북 측의 주장에 따르면, 23, 24일에 걸친 이남군대의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북은 남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24일 이남 군대는 경계선을 넘어 해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을 공격했다고 한다. 사실상, 25일 아침 23일 24일 이남 군대의 공격에 대한 보도가 조선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선 전역에 전달되었다.

 

이렇듯 미군의 기획에 의한 이남군대의 북조선 건드리기는 이미 6,25이전에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1949년 11월 31일 이남의 신성모 국방장관은 전쟁준비가 완료되어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맥아더에게 보고한다. 그는 또 50년 1월 1일 북쪽 공격준비를 완료 하고 워싱턴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발표한다.

 

1950년 3월 1일에는 이승만이 “통일의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는 무력사용으로 조선을 공격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50년 6월 19일 애치슨 국무장관의 고문(존포스델래스)는 이남의 국회에서 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며 전쟁고무 발언을 한다. 또 당시 장면 주미대사를 불러 이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전쟁 물자를 지원 하겠다고 약속한다.

 

미국의 밴 플리트 장관은 조선전쟁이 전면전으로 격돌하자 한국전(조선전쟁)은 “우리 미국에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전쟁은 그만큼 미국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 것이기에 미국에겐 기다림의 결실 이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침체된 무기 공장 장사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남북 전쟁으로 포장하고 이어 미국이 이 전쟁에 유엔이란 이름으로 적극 개입하여 전쟁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름 하여 휴전협정도 조선, 미국, 중국이 주도하여 서명하였고 이남은 미국의 용병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 틈도 없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듯 남북 간의 전쟁도 아닌 6,25를 민족동란 또는 한국전쟁으로 부르고 있으며 마치 전쟁의 주체가 한국인 것처럼 착각 하고 있다.

 

미국은 일명 한국전쟁 이후 모든 대북창구를 자신들로 일원화 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한국정부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을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외교적 해법',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는다' 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북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에도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였고, 평택과 군산의 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티크나이프 훈련은 한미 양국의 특수부대가 유사시 북(조선)의 내륙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폭격을 정밀 유도하는 내용의 훈련이다.

 

(KIDO) 회의를 열고 북을 대상으로 한 핵전쟁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까지 실시했다. 이 연습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북을 향한 적대적인 한미군사연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대북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 시키려 한다면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투입 중지 등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바로 알자

 

한미동맹은 한미노예동맹이다.

동맹은 수평적 이어야 한다.

군사 작전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서 수평적 동맹이란 말을 쓰는 것은 민중에 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구실로 년 간 1조3천억 원의 방위비를 수탈 하고 있으며 무기판매까지 포함하면 수백조를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것이 어찌 수평적 동맹이란 말인가?

 

미국은 지난 77년간 조선반도에 분단을 고착화 시키며 이남 땅을 군사기지화 시켰다. 육이오 때 가지고 간 전시작전권도 돌려주지 않으며 여전히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화 시키며 무조건 백기투항을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넘어 핵 강국과 외교 강국으로 발전되어 미국의 마음과 뜻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미국은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더욱 고조 시키며 북조선을 옥죄이는데 여념이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영국, 호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의 전략자산을 끌어 모아 중국과 북, 러시아 등을 겨냥한 해·공군 연합 실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몰락해가는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며 조선과 중국견제를 위해서 자국의 동맹국들을 동원해 동북아에서의 신 냉전을 가속화시키고, 조선반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자세

 

미제국주의는 남쪽 민중을 속이고 있는 공적이다. 우리는 이를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를 드러내놓고 미군철수를 외치며 싸워야 한다.

 

미국의 맥아더 침략과 그 점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남쪽의 우리 동족만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은 대결적 측면에서는 우리민족이 극복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 측면에서는 보조역량으로서 미국에 우민화 되어 있는 이남의 민족을 일깨워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신식민지 존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신식민지정책에 대하여 우리민중은 너무 어둡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만행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77여 년 동안의 점령만행을 계속 알려나가야 한다. 이제는 아메리칸 우민화에서 벗어나 미합중국의 전쟁학살과 침략, 점령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

 

이남지역민의 우민화를 깨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와 조미관계를 똑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 한다. 우리시대의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는 남북과 북미 간에 얽혀 있는 현대사부터 똑바로 아는 것이다.

 

세계반제공동행동 거리시위(광화문에서 2022.12.17.)                                           © 프레스아리랑

 

                                                                                 리적(시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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