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의 의미,

                        남한 대중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북한이 IRBM 발사에 성공했다. 무려 극초음속이다. 미국도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그리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중반만해도 곧 붕괴될 것만 같았던 북한이 ICBM과 극초음속 IRBM 그리고 독자적인 정찰위성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와 함께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무인기 기술을 확보한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작전배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문했을때 북한은 미국의 최상급 무인기를 그대로 복제한 것과 같은 무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복제를 했건 어찌했건 문제는 북한이 우리도 가지지 못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남한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이미 군사적인 경쟁에서 남한은 북한에게 패배했다. 병사들이 아무리 많고 전차와 야포가 우수하더라도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미 남한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주한미군의 군사적 능력도 북한에 비해 이미 열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부터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투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보여준 IRBM은 미국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수행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사정거리 1000km 이상이면 이제 미군의 주요 전력은 한반도에 전개하기 어렵다. 그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은 항모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투입했다. 이미 항모는 더 이상 한반도 주변해역에 들어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이번 극초음속 IRBM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전략폭격기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적 목적의 미사일과 대형방사포도 모두 확보했다. 북한은 전술, 작전, 전략수준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말하는 소위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전히 윤석열 정권과 신원식은 북핵을 타격하기 위한 3축 운운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 주장이 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극우적 대외의존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대중들의 무책임 때문이다. 자신의 목줄앞에 시퍼런 칼이 다가 오고 있는데 눈을 감고 못본척하는 것이 남한의 대중들이다.

이미 남한은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을 상실했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과 그 어떠한 대화와 관계개선의 가능성도 없는 남한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설 이유는 없는 법일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선언했다. 영토완정이라는 것이 실제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 군사적 경쟁에서 남한은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남한이 처한 군사적 불균형과 열세를 메워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은 남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문제는 남한이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불리함과 열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 권력핵심부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없다. 함부로 추측하는 무책임한 짓을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과 신원식 국방장관, 그리고 김태효가 주장하고 추진하는 안보정책으로는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당전원회의 결과로 북한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치권들은 여야 할 것없이 현재 남한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떠한 정책도 말도 없다. 이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 대남 정책노선을 결정한 것은 남한의 어떤 정권이 대북정책을 정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앞으로 북한은 상당기간 결정적 계기가 없다면 남한의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공존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치권과 대중들은 무관심하다. 남한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오지 않았던 대외의존형 국가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역사상 남한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외국에 자신의 안전을 모두 의존하는 경우는 없었다. 정치권들도 외세의존의 정신에 찌들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남한을 지켜줄 수 없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말하는 시잘데기 없는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라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번 총선은 남북관계로 치뤄야 하는 상황이다. 남한의 대중들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여야 정치권과의 교섭과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남한 대중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남한 대중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남한의 대북정책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그 어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벌어질지 알 수없다.

문제는 이번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국지적인 충돌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서의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여야 정치권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일정은 아무런 고려요소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일정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남한의 여야에 대해 그 어떤 기대와 가능성도 하지 않는 북한이 왜 남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겠는가? 북한은 남한 대중들이 제정신 차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총선을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24년 1월 15일

기사제공: 한성영-‘한설 장군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