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왜 주일미군이 쓰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방부의 옹색한 변명에 어이상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5/29 [10:56]

▲ 한국이 가져다 바치는 한미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의 장비 정비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호구가 따로 없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무려 134억원이나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한반도 바깥의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이며,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맺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고 미국은 이때부터 한반도 바깥 전략무기의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이지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지원하고, 민군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 미군 주둔에 관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방위비분담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태도였다. 

 

그러니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썼다는 것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요 관련 법규에도 어긋나며 적절하지 못한 처리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서 영외 장비 지원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약 16조2767억원을 갖다 바쳤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감사원은 단 한 번도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방위비분담금 중 영외 장비 정비 지원 규모는 2014년 244억원, 2015년 185억원, 2016년 219억원, 2017년 189억원, 2018년 117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 지난해에 들어 다시 134억원으로 늘어났다. 즉 지난해 총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가운데 134억원을 주일미군 장비 정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영외 장비 지원비 134억원 중 38억원은 2018년 말 비용이 정산 지연으로 이월된 것으로, 이런 사정을 반영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2018년 155억원에서 2019년 96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영외 미군장비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의 정비도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이 모두 맡아 했다”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일본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주일미군에게 방위비를 분담해 내고 있다. 2019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은 74.5%다. 주일미군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두 미국의 날강도 같은 무리한 요구 탓이다. 미국은 동등한 국가와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강도짓, 조폭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뜯어낸 보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일간 협정은 2021년 3월까지 유효하다. 그러니 올해 방위비가 협상된다면 내년에도 국민들의 혈세로 일본의 방위를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런 불합리한 착취를 계속 당해야 하는가. 주일 미군 국방비는 결국 일본의 국방비이다. 우리가 왜 일본의 방위비까지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항일운동처럼 항미 독립운동을 벌여야 할 판이다. 올해부터는 방위비 삭감 정도가 아니라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서 득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태극기부대와 극우 매국노들은 미국 덕분에 이 만큼 산다고 식민지 노예 근성에 쩌든 말을 해댄다. 진실은 “미국 때문에 이 정도 밖에 못 사는 것이다. 그 천문학적으로 갖다 바치는 방위비로 우리들이 자주 국방하면 된다. 

 

근대 역사에서 한반도의 불행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인정해준 유일한 나라이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본질이다. 

 

한국의 국방부가 한 마지막 변명이 기막히다.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이 수주해 하기 때문에 모두 국내로 환류된다?” 국방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어쩜 이렇게도 철저히 미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잠깐 동안 눈을 의심했다. 

 

박승원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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