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총선의 교훈, 주인이 돼서 즉각 평화경제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5/17 [13:14]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이번 총선결과는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야당에 값진 교훈을 안겼다. 무엇보다 자주정신을 틀어쥐고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중 하나다. 바꿔 말하면, 70년 넘도록 눈치만 보는 하인노릇을 그만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하달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숱한 남북합의서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는 꼴을 봐왔다. 지금은 북핵을 빙자해, 북핵이 없을 때는 남침야욕 구실로 남북관계 발전이 좌절되고 악화되곤 했다. 자주정신을 가진 주인이  되면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의 말과 같이 몇 년안에 G2를 능가할 수 있다.

 

총선결과는 민심의 결정체이다. 이 결과를 인정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된다. 지금 일각에서 부정선거 소동이 요란하다.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은 우리 민족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스스로 민족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정체는 우리의 의지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장애물 때문이라 했다. 사실을 가감없이 인지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다.

 

허나, 외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겠다는 간고한 의지나 결의가 보이질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주’란 통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주권국의 필수 자격요건이다. ‘자주’를 상실하면 개인이나 국가는 머저리가 되게 마련이고 남에게 예속되게 돼있다. 중앙청 옥상의 대형 태극기가 휘날린다고 해서 자주독립국이 되는 건 아니다. 자주와 주권의 존재유무가 말해주는 거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혼을 상실한 별들의 떼거리 반항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권을 회수했던 이유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렵사리 노 대통령이 찾아놓은 군사주권을 이명박근혜가 애걸복걸하며 미국손에 넘겼다. 이것은 우리국민이 군사주권을 가질 수 없는 머저리라고 얕보는 작태다. 일제 식민지에 기생했던 고급 관리들의 유전자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징표다. 미군주둔비 5배인상 압박에도 국회까지 말없이 조용하다. 압박 일환으로 미군부대 우리 근로자 5여명에 무급휴직 조치가 취해져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 미국은 걸핏하면 미군철수 카드를 내민다. 실은, 우리가 이 카드를 뽑아들어야 할 때가 왔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제는 주둔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철수도 감수하겠다는 한목소리가 먼저 국회에서 터저나와야 한다. 허나 미군철수 소리만 들어도 한국사람은 기절해 까무라친다고 미국은 확신하고 있다. 한국은 예속에 오래 익숙돼서 반미소리가 없는 나라로 만든 게 미국이라고 자랑까지 하고있다. 지구촌은 코로나 재앙과 세계경제 파괴라는 2중고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누구보다 미국이 진정 뼈저린 교훈을 터득하고 세계평화, 인류의 건강복지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하건만, 정반대이다.

 

이제는 지구촌이 서로 상호연동돼 있어 혼자 태평성세를 구가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나누어 갖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코로나는 국경의 높은 담도, 백악관도, 부통령실도, 지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펜타곤 까지도 뚫었다. 그런데 세계를 제멋데로 주물럭거리는  군사 경제적 최강국 미국이 하필 왜 가장 심각한 징벌을 받아 초토화가 되고 있을까? 한 번쯤 미국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교훈을 찾을 수 있어서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곧 10만에 달한다. 실업자는 수 천만에 이른다. 악화일로에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적을 갖거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껴야 한다. 적을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핵 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생화학무기가 쉽게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세계도처에 가한 경제제재를 풀고 거덜나고 있는 세계경제 복구에 나서야 한다. 적대관계나 전쟁을 접고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허나 코로나 조기대응에 실패한 미국은 자신의 책임을 WHO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에 전가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다.

 

트럼프의 재선문제는 특히 우리에겐 큰 관심사다. 미국을 빼놓곤 이야기가 되질 않아서다.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라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정말 그럴까? 트럼프의 <조미선언> 이행의지는 변함없는 것 같다. 작년 무산된 <하노이 조미선언>은 남북미 실무진이 스웨덴 별장에서 합숙까지 하며 빚어낸 합동 작품이다. 허나 정치적 코너에 몰린 트럼프가 북미대화 반대세력의 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계산법을 들고 대화에 나설 수도 있지 싶다.

 

북은 비핵화가 되도 좋고, 안돼도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정면돌파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유연성 소리를 하면서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계속 북측에 보내고 있다. 미국은 단거리 발사체는 용인할테니 대선까지 큰 사고 없이 현상유지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에 대한 북측 대응책이 코로나 이후에야 나올 것 같다. 

 

총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얻은 문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건 ‘평화경제’ 이행이다. 남북 교류협력 이상 더 절박하고 중요한 건 없다. 다른 건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가짜다. 그러자면 당장 북측으로 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주인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국에서 납치해온 12북처녀, 속아서 입국한 김련희씨, 장기수들을 북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싶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