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같은 소리 하지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게 국민의 요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5/14 [03:17]

▲ 2018년 11월에 있었던 초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기념사진. 반짝 협치하는 듯 했지만 이후 모임 자체가 없었다. 협치는 가치가 있는 상대와 하는 것이다.



북의 매체, <메아리>는 수원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유빈혁씨의 ‘협치는 망치’라는 의견 기사를 13일 게재했다.  

 

20대국회가 불과 15일남짓 남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무려 1만 5000여개, 미래통합당이 여당 발목잡기만 일삼은 결과, 법안 미처리율은 역대 최고였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이다. 

 

국회가 속도감있게 일하려면 여당이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메아리>에 글이 실린 유빈혁씨는 협치도 상대를 봐가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2018년 11월, 청와대에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이후 분기에 한 번씩 국정협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해 12월이후, 이 모임은 중지됐다. 최근에 다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개혁진영 인사만 아니라 보수진영 인사들도 정부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권발 협치주장의  가능성, 생산성, 지속성,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여야가 협치해 일이 해결되어 간다면 좋겠으나, 기대할 대상에게 기대를 해야지 이제껏 딴지걸기만 했던 미래통합당이 이제와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메아리>는 만일 여권에서 정치적 정체성이 상반되는 미래통합당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앉힌다 한들, 그들이 현 정부나 여당과 합치할 리도 없고,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한 만큼 “협치가 아니라 망치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단기적으로 여야가 협치했던 적은 있었지만 장기적 합치가 지속된 적은 거의 없다.”며 “국민들은 당국과 여당이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페청산대상이자 사회 대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보수야당과는 협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체는 “최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무작정 반대했던 미래통합당과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지금 국민들은 당국과 여당에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기대를 걸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통당 때문에 눈치보면 민주당 국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민의에 반하고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에 특화된 세력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지었다.

 

본사 기자

 


주체109(2020)년 5월 13일

 

《협치》는 망치

 

요즘 당국과 여당에서 《협치》라는 말이 많이 울려나온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있으며 2018년 12월이후 중지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지어 일각에서는 개혁진영의 인사들만이 아닌 보수진영의 인사들도 《정부》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여권에서 나오는 《협치》주장을 회의적으로 대하고있다. 그 가능성과 생산성, 지속성, 필요성이 모두 제로에 가깝다고 보기때문이다.

 

물론 여야가 《협치》를 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여 나갈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문제는 《협치》의 대상이다. 지금 여권이 《협치》를 하자고 손을 내민 상대는 다름아닌 《미래통합당》이다. 《협치》를 실현하자면 상대당이나 진영이 대의를 놓고 협력, 협조하려는 정치적의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런 기대를 걸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것이다. 이제 수명을 다 한 20대 《국회》는 법안처리률이 력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여당에 대한 발목잡기만 일삼은 《미래통합당》이다. 여권이 만일 정체성이 완전히 상반되는 《미래통합당》인물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힌다면 과연 그들이 현《정부》와 여당과 손발을 맞추겠다고 하겠는가. 저들의 당론대로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제동을 걸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세간에서 말하듯 《망치》로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력대로 여야의 《협치》가 단기적으로 잠시 이루어진 사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는 전무하다는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것은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당국과 여당이 적극 나서라는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 적페청산대상이고 사회대개혁의 최대의 걸림돌인 보수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점이다.

 

최근 20대 《국회》의 마지막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이 무작정 반대한것만 보아도 《협치》가 공허한 소리임을 잘 알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당국과 여당에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기대를 걸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통당>때문에 눈치 보면 민주당 국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물과 불은 절대로 융합될수 없는 법이고 민의에 반하고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에 특화된 세력과는 상종을 안하는게 상책이다.

 

류빈혁 – 수원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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