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곡> 도둑같이 올 그날을 준비하자!

지소미아 압력에도 미제국주의 오래 못가, 남북동포 힘 합쳐 자주 평화통일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2/03 [01:29]

<통일신곡> 도둑같이 올 그날을 준비하자!

지소미아 압력에도 미제국주의 오래 못가, 남북동포 힘 합쳐 자주 평화통일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12/03 [01:29]

 

 

세계에서 가장 넓고 근사한 미군주거지(평택 미군기지)를 선물받아 놓고도 방위비 인상을 계속 요구해 대는 미국,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행태, 그에 동조해 벌이는 국내 보수단체 시위와 야당의 단식쇼 등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다. 이승만 이래,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 이래 매국노들에 의해 주권을 외세에 넘겨버린 나라다. 지금도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정신이 든 정부에 불과하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로 비롯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대응할 때만 해도 '혹시나'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역시'라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농간과 미국의 압력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소미아는 결국 연장하는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건부라는 단서는 분노하는 국민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 무마용일뿐 별의미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를 물리치고 이겨낼 강단과 힘이 없는 정부임이 드러났다. 간악한 일본은 이를 알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며 큰소리 치고 있다. 한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힘과 자기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건 마저 한국정부가 중지해 버린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외교력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만약 2016~2017년 간의 촛불혁명이 없이 극우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계속됐더라면 그간 진행된 남북관계 모습이나 지소미아 파기니 연장이니 하는 논의자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이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일본에 대한 역사바로잡기 태도 등을 통해 한국민들이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였다면 지금쯤 남북관계는 볼 것도 없이 거의 전쟁상태에 돌입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회복불능의 전쟁동맹에 더 깊이 빠져 영구분단과 대결에서 헤어나지 못할 길로 치달았을 것이다. 

 

민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한 도탄에 빠졌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방위비 대폭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쌍수 들고 응했을 사안이다. 미약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를 통해 그래도 한국민들은 미국 일본 등의 방해공작과 간섭의 실상을 보고 들으며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건 정부가 압력을 받고 맥을 못추고 있을 때 이땅의 청년학생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소미아 반대, 평화협정 체결, 우리끼리 자주통일 등을 외치며 외세의 압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다. 국민이 정부의 뒷배가 되어줘야 할 때에 주전선을 놓쳐  버린 셈이다. 아마도 1980년대의 청년학생들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요즘 대학가는 엉뚱하게도 조국장관 교수복귀를 반대한다거나 홍콩시위를 지지한다는 등 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못잡는 느낌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아마도 그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사회풍토와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뉴라이트적 논리들이 청년들마저 오염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다. 대표적으로 소위 '일베충'으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등장이 그것이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체결까지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은 끝끝내 북이 제시한 시한을 넘기며 남북협력과 평화적 한반도의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끝없는 제재와 압박, 만난의 고난속에서도 자력갱생 자주정신 '민족의 진수'를 지키며 제국주의에 맞선 북녘동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미국이 영원할 수는 없다.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역사의 법칙은 어느날 예고없이 도둑같이 한반도 민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며 북녘동포들과 함께 그날 자주 통일를 이룰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도 오기 때문이다.

 

남녘동포들에게 기대한다. 이럴 때 일수록 깨어있는 국민정신으로 나라의 자주적 기풍조성과 평화로운 자주통일 길을 선도할 꿈을 키웠으면 한다. 특히 이승만과 미군정 시대이래 뼛속까지 숭미친일로 외세의존화 된 반통일 반평화 보수언론들과 극우전쟁세력들에 맞서 저들의 폐악을 물리치고 나라의 바른 길을 선도해 낼 강력한 진보언론 운동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그래도 지구는 돌듯, 그래도 우리는 북녘동포들과 함께 자주 평화 통일의 꿈을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다. 

 

 

권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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