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니라 '부자의 나라'이다

미국이 방위비수탈을 노리기위해 동원한 허구적 수사에 불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21 [03:26]

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니라 '부자의 나라'이다

미국이 방위비수탈을 노리기위해 동원한 허구적 수사에 불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11/21 [03:26]

 

 

근래들어 갑자기 세계앞에서 '부자'반열에 오른 나라가 있다. 무슨 국제신용평가기관같은 데서 공인해준 '부자'가 아니라 국제빛쟁이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이다. 바로 남한을 두고하는 말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박차고 나간지 하루도 채 안 돼 남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다시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며 기존보다 5배나 올린 6조원 규모의 청구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른바 '부자나라'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미-필리핀 국방장관 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있다"며 "한국은 부자나라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수 있고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하루도 안 돼 또 다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주둔국에서 미군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노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누가 들으면 정말 부자인줄 알 노릇이다. 이들은 툭하면 남한이 부자나라라는 말을 달고다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방위비협상 같은 필요한 때에만 '부자'로 부각되고, 평소에는 자기방어능력도 갖추지못한 형편없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있는 부자나라가 왜 자기방어능력면에서는 형편이 없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남한은 과연 부자의 나라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면 그 어떤 부자를 말하는가. 삼성같은 '재벌 부자들의 나라'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는 소위 '부자나라' 한국은 없다. 지구상 최대의 빈부격차를 가진 이 나라는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려 하루에 50여명씩 자살해 나가는 실제상으로는 빈국이다. 죽지말라고 쥐꼬리만큼 주는 것 이외의 사회보장제도란 전무하다시피하고, 사회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못한 나라이다. 모든 법질서와 체계가 기득권과 권력층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고 절대다수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불안정한 헬조선이 바로 이 나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이 부자나라' 운운하고 있다. 왜 인가. 바로 흑심을 가진 자화자찬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니, '아시아의 세마리 용'이니 하는 미국의 공치사들도 결국 수탈을 합리화하기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용어들이다. 사대주의 머저리들용으로 만들어 놓은 덫인 것이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는 도식은 특히 미국에 장삿꾼 대통령이 들어오고나서 요즘 부쩍 더 유행되고 있다. 누가보면 진짜 부자나라인줄 착각하게 만들 정도이다. 이 말이 동원된 취지를 보면 바로 그 본질이 명백해 진다. 지금 진행중인 소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공치사이고, 이것을 식민지 사대주의 관리들이 자기관리를 위해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나온 허구이다.  

 

한국은 결코 부자나라가 아니다. 부자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 부자들이 좀 있을 뿐이다. 모든 나라의 재부와 생산수단, 자본이 일부 극소수 재벌가문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나라이다. 나라부의 절대다수를 극소수 재벌들이 독점하고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곳이다. 삼성의 후계자같은 재벌 몇몇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나라의 부를 훔쳐가는 것이 이 나라체제의 본질임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독점재벌들이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국가형 수탈체제가 바로 남한인 것이다.

 

소위 '우방'이라면 상대방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말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세계 몇대 경제대국이라는 수출위주 종속경제의 파탄적 실상은 보지도 못한채 '한국은 부자나라'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은 오직 자기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동원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니라 '부자의 나라'일 뿐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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