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용병이 될 것인가

이태선,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2 [01:11]

<논평> 미국의 용병이 될 것인가

이태선,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11/02 [01:11]

 

 

최근 한미가 시작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넓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각서에 미국측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을 파병,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주장이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 분쟁에 휘말리게 할 조항이다. 있을수 없는 노예용병계약서이다. 

 

더구나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분담금 수준으로 현행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 달러( 6조원)라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질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민혈세를 빨아먹겠다는 심산이다.

 

주한미군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주한미군은 단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위한 것일 뿐이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제1항에 나와있듯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코리아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거부하고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무엇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으로 6조원 가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 확대로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우롱이다. 이는 1975 11 18일 유엔총회 제30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에 명백한 도전임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외세에 맡길수는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원하고 있다. 결코 국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퍼 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한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남과 북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진리를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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