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앞잡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을 당장 해임하라!

우리는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의 실체가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꽂아 넣은’ 미국의 앞잡이임을 알고 있다. 입만 열면 미국을 대변하고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위성락을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놔둘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위성락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었던 이명박과 윤석열을 뛰어넘어, 미국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포장해 나라를 팔아먹는 미국의 ‘끄나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성락의 숭미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성락의 숭미 행태를 요약하자면 셋이다. 첫째,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연합방위태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 내부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둘째, 관세, 쿠팡, 군사 정보 공유, 핵잠·농축·재처리 협상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에 무조건 다 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압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간데없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면서 우리 정부를 미국 대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작태들이다.

2025년 8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던 “한미동맹의 현대화” 의제를 그대로 수용한 이후, 위성락은 한국 안보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나날이 깊게 편입시키고 있다. 한편 위성락은 2026년 2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가 조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4월에는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다시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구성 핵시설이 한미 연합 비밀”이라면서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입장을 두둔했다. 위성락은 이어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엉기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손을 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최근 위성락의 숭미 언행은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5월 13일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해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한 이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언사를 구사했다. 이어 “올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안보실장이 진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에 옮겼어도 모자랄 판에, 뒤늦게 로드맵을 만든다면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따져보겠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작년 7월 위성락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은 장기 현안일 뿐이며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었다. 위성락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루비오를 만났을 때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낸 적이 없다. 전작권 회수 요청을 불손하다고 여기는 미국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고 있는 인물이다.

5월 17일 아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위성락은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하되 한국 주권의 틀 안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충돌 같은 경우에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 조정을 통해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말장난이다. 위성락은 다시 정동영 장관과 관련한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 운운 발언에 대해 “거의 다 정상인데 2~3% 미진한 부분까지 100%로 복원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2~3% 미진한 부분이란 우리 정부의 자주적 행보를 가리키는 것일 터. 예컨대 지난 2월 주한 미 공군의 서해상 무단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고를 날린 것이라든가, 4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제적 폭력 행위를 비판한 것, 그리고 중국과의 두 번에 걸친 국빈 정상회담에 이어 브라질, 인도와의 국빈 정상 일정과 같은 행보다.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자주 외교가 2~3% 미진한 부분인 셈이다. 이에 미국이 내심 부글거리고 있으니 위성락으로서는 미국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대목일 것이다.

또한 위성락은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는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와 다름없다. 그리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당연시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전락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위성락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옹호하기 위해 들고 있는 비유는 두 가지다. 위성락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엉터리 비유다. 청해부대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휘하는 한국군이다. 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군이 한국 영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밖 분쟁에 투입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전자는 우리 주권의 영역이고, 후자는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성락은 베트남전 사례까지 끌어온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과거 베트남전에 주한미군이 동원된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만해협 전략에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쓰는 것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미국이 볼 때 자기가 심어놓은 인물의 기특한 활약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턱도 없는 얘기다. 우선 역사적 전례는 정당성의 근거가 아니다. 그때의 주한미군 운용은 민주적 동의와 주권적 통제의 모범사례라 말할 수 없으며, 냉전기 종속 동맹의 특수한 산물일 뿐이다. 우리가 용병으로 참전하는 마당에 주한미군의 동원을 탓할 신세가 아니었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베트남전은 ‘한반도 밖 전쟁’이었지만, 지금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 지역 분쟁’의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이 맞붙으면 우리가 바로 직격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날 대만해협이나 미중 충돌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개입은 곧바로 한국의 연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위해 나라의 안위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성락은 한국의 안위를 걱정하기 전에 상전국의 이해를 먼저 따지는 식민 엘리트가 아니던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위성락이 보인 태도와 언사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어 앞에 위성락은 이스라엘의 논리로 외교적 무능과 안일을 회피하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지적에 “가자 사태는 하마스의 공격에서 촉발된 것”이라느니, “이스라엘이 교전 중이라 군사 통제를 하고 있다”느니, “연행된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구역에 가면 안 되었다”는 말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를 맹목적으로 수용했다. 정작 우리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사대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위성락은 도대체 어느 나라 관료인가?

진짜 대한민국과 진짜 자주 외교를 말하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길을 막아서려는 위성락에게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의 국가안보실장 임무는 처음부터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미국이 심어놓은 인물을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으로 써야만 했던 한미관계의 ‘특수성’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우리는 제 나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종속되는 것을 ‘동맹의 업그레이드’라 포장하는 자에게 더 이상 주권국가의 외교를 맡길 수 없다.

주한미군의 베트남전 동원과 청해부대를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인용하고 싶어 하는 주체는 미국이다. 그것을 한국의 고위 관리가 미국을 대신해 두둔하고 있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친일부역자와 다름없다. 위성락은 자신이 대단한 품격과 실용을 갖춘 외교 전문가라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맹목적 충성에 눈이 멀어 국가의 명운을 타국의 손에 쥐어 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미군의 발진기지로 전락해 동북아 분쟁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 앞에서도, 미국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2~3%의 자주적 행보조차 미진함으로 치부하는 위성락의 지독한 숭미는 국가적 재앙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나아갈 때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2026년 5월 23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