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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평화로 가는 송탄미공군기지 감시활동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제주도 평화기행을 다녀온 후 다시 만난 우리는 진위천변을 따라 걸은 뒤, 신장동부터 돌아보았다. 적봉리 일대에서 보니 한군데는 2주전에도 보았던 건물공사를 하는 크레인과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기 힘든 다른 크레인이 서 있다. 기지내의 산위로는 차량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골프장도 가깝게 보였다. 장등리 일대로 가니, 2주전에 보았던 탄약고를 찾는데도 쉽지 않았고 주변을 보니, 한국작전사령부 건물 근처에 비교적 작은 안테나가 서 있고 테니스장 등의 시설들이 보인다. 탄약고는 외부에서 보면 반원형 터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평범한 창고 건물이다. 어떤 창고 옆에는 기계가 앞으로 가면서 바닥의 흙먼지와 쓰레기를 회전 솔로 싹 쓸어 담는 스키로다 15대 정도 주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활주로 정비 등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듯하다. 보국사 인근에는 24동의 갈색 천막이 아직 그대로 쳐져 있다.
패트리어트미사일 포대 옆에는 교신용 차량 등이 서 있고 인근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탄약고 옆에서는 5명 정도의 사람(군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음)이 멍텅구리 폭탄에 키트를 입힌 사람 키를 넘는 폭탄을 지게차로 올려 1톤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기려는 듯하였다. 다시 회화리쪽 활주로에 오니, 흰색의 창문과 테일코드가 없는 큰 항공기가 서서히 여객터미널로 이동중이였다. 창문은 보이지 않아 민간 수송기로 추정된다.
4일(금) 송탄미공군기지 앞에서, 촛불행동 외 여러 단체가 주관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최근에 파병문제와 미군의 첨단부대로 알려진 다영역 특수임무단(MDTF) 한국배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 육군 다영역 기동부대는 소위 중국의 ‘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육,해,공, 사이버와 우주 등 전 영역에서 ‘정밀 효과와 정밀 화력을 동기화’하는 전구급 기동 부대로 알려졌다. ‘동기화’는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서로 차원이 다른 부대와 무기체계가 적이 대응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물리적인 힘, 화력,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여 적을 직접 파괴하는 동력학적 타격과 사이버 해킹, 고출력 전자전 장비를 통한 레이더 교란, 심리전으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비동력학적 타격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 배치하려는 ‘다영역 효과대대'는 단순히 정찰과 타격지점을 지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전, 우주전 등을 전담하는 첨단부대로 비 동력학적 공격 역할을 한다. 특수임무단은 장거리 화력부대도 가졌는데, 극초음속미사일 다크이글은 일본에서도 베이징까지 3-4분대로 타격 가능하다. 다크이글을 제외하고 이미 미 육군 제3 다영역 특임부대(MDTF)는 규슈 가고시마현 일본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과 하이마스(HIMARS)를 직접 전개하여 운용중이다.
또 하나,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즉각 출격하여 주한미 8군 예하의 지휘를 받는 워싱턴주에 배치중인 미7사단이 올 6월 미 육군 제1다영역기동부대(1st MDTF)와 통합되어 ‘태평양 다중영역사령부’이라는 미 육군 최초의 사령부로 재편되었고, 미 7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올해 초 한국에 순환배치 되었다. 이들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전쟁연습을 벌이곤 하는데 이런 통합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 27년도 국방예산으로 핵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도 1조5천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6 회계연도(FY 2026) 확정 예산인 1조 100억~1조 500억 달러와 비교해 약 4,450억 달러(약 44%)가 대폭 증액된 수치이다. 대외침략이라면 공화당에 뒤지지 않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기에 예산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 예상되고, 이란전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 국방비가 증액될 것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군의 화력 중심 교리(Firepower-Centric Doctrine)는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 자본,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아군의 피(인명) 대신 포탄과 미사일(자본)을 소모하여 적을 지워버린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화력(Firepower/Fires)의 군사적 정의는 무기 체계(포병, 미사일, 항공 폭격 등)를 동원하여 적에게 치명적 혹은 비치명적인 물리적·정신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무력 투사를 뜻한다. 미군의 화력에 대한 철학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사, 미국 스스로가 치른 인디언 전쟁과 미-스페인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1차 대전부터 백린탄을 사용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는 고엽제와 생화학무기, 냉전기 대량의 핵무기(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압도적·비대칭적 화력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군의 원거리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와 개입능력은 구조적으로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1973년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군은 징병제에서 모병제(All-Volunteer Force)로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군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이끄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직업 군인 중심의 장기 복무 체제가 정착되어, 1970~80년대 냉전 말기에 등장한 미 육군의 '빅 5' 체계인 M1 에이브람스 전차, M2 브래들리 장갑차, AH-64 아파치 공격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등 극도로 복잡하고 고가인 첨단 복합 무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기술 부대(기간병 및 부사관단)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빅 5' 무기 등 첨단무기들이 도입된 지 40년 안팎이 지나면서 수명 주기의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나, 예산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40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부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의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 전술 네트워크(JADC2), 전자전 장비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덩어리이다. 이 때문에 대당 단가가 과거 빅 5 도입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 국방부 예산의 절반 이상은 신규 무기를 사는 데가 아니라, 이미 있는 무기를 굴리고 고치는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간다. 신형 무기를 대량으로 가동하기도 전에 기존 무기 유지비로 예산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모병제 유지를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므로 인건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상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민간 기업(방산 및 IT)으로 유출되는 조용한 인력 공백(Retention Crisis)이 발생하여 군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적국은 수천만 원짜리 저가 자폭 드론과 급조 미사일을 수천 발씩 날리는 '가성비 떼(Swarm)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미국에게는 전면적인 화력 소모전이 재정적·물리적 파탄을 맞이 할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있다. 미군은 역사적으로 '화력'이라는 해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왔지만, 그 해법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재정적·군사적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필경(평택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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